■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본격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민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는데요.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틀림없이 그린벨트 해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7월 15일쯤 되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갑자기 그린벨트도 뭐... 하면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니 TF팀 회의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드디어 이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당정 간에 얘기가 정리가 꽤 됐다. 이거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이인철]
두 가지 측면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 우선 이번 주 화요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 100년 먹거리 가운데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친환경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그린벨트 해제 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이 정도면 당, 정, 청와대까지 일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폈던 게 바로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서울시만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러면 너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시장대행은 일단 고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받들겠다.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에 남겨야 될 마지막 보고다. 생태의 보고인데 이걸 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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